부실수사에 미제로 남은 軍 사망사건…법원 '유족에 국가배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군의 부실 수사로 10여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B, C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헌병대는"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담배꽁초 2대도 수사단서에서 제외했다.약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재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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