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집행정지신청 기각
이종민 기자=대전시와 충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시민단체 회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 다수의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재판부는"신청인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의 자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인터넷 신문기사,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 등 자료만으로는 마스크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인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이 사건 고시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최근 대전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섰고 충남도도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소라 부산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 5일"중대본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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