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 연속기고②] 대중교통 활성화를 가로막을 건가
'이동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이동을 위한 주요 수단은 보행과 교통수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통수단은 자가용으로 대표되는 개인 교통과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을 이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주기적인 요금 인상과 이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대중교통 정책은 기본권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권리, 시민에게 제공되는 편의와 안전이라는 공공성 개념에서 추진돼야 하는 정책이다. 코로나 시기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이 줄었고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금도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앞다퉈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끌어낼 수는 없다. 오히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뿐이다.
지하철은 어두운 지하 구간 운전, 차량 정비, 민원 상대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환경에 따라 부산시민의 이동과 안전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게다가 부산시도 요금을 인상하며 밝혔 듯 늘어난 노선과 증가한 업무량을 고려한다면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최근 부산지역 지하철의 경우 부산지하철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 잠정 합의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언제가 쥐고 있다 한 번씩 꺼내 드는 인원 감축은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져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적정한 임금 인상, 차별받지 않은 노동 환경과 조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등이 갖춰질 때 가능한 것이다.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는 구호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시가 진정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의지가 있다면 물류와 자가용을 위한 도로, 다리, 터널에 투입하는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철도파업-기후정의, 보수언론 비난은 시대착오적이다[민언련 시시비비] 불평등 확산하는 이상한 경쟁체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구의 비밀 찾아 먼 우주로 떠나는 역발상의 대장정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런던 트래펄가광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푸틴, 이·팔 전쟁 '미국 중동 정책의 실패 보여줘...민간인 피해 최소화해야'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을 언급하면서 '미국 중동 정책의 실패'라고 평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크렘린궁에서 회담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대해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수다니 총리와 양국 협력과 중동 정세를 논의하면서 '미국은 분쟁 규제를 독점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찾는데 몰두하지 않았다'며 '서방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근본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푸틴,미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쟁,미국 중동 정책,실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죽어가는 ‘컵보증금제’, 오세훈 시장이 살릴까[주간경향] 여기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있다. 엄연히 규제의 내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日 곳곳서 '기현상' [지금이뉴스] | YTN](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0/ytn24/3951060493455461101850-3951060493455461101850-AFFBCB801F2D5206E1EB3E6F16A11A57.webp?w=640)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日 곳곳서 '기현상' [지금이뉴스] | YTNYTN VOD, 클립영상 한 눈에 보고 즐기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