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왜 서울대처럼 요구하지 않나? 부산대 서울대 전국교수연대회의 장수명 기자
서울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3.5명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287만 원 수준이다. 서울대가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세계적 수준을 주장하는 데 비해 교수 1인당 학생수는 너무 많고 교육비는 너무 적은 편이다.다른 국립대의 상황을 보자. 부산대의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0명,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47만 원이다. 서울대와 비교하면 41% 수준인데, 다른 국립대는 더 열악하다. 보유자산 등도 한참 뒤처진다.
이 경우 성적 상위 1%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처럼 성적 상위 15%, 유럽처럼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이나 대학입학자격을 통과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유사한 대학과 대학원이 많이 존재하면, 학부와 대학원을 이동하면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극단적으로 낮은 출생률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평균적으로 낮아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그 국가들의 대학과 교육생태계는 굳건하며 지역 혁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민자 수를 늘려 인구가 증가한 캘리포니아가 경쟁력이 높은 것도 결국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체제가 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어떻게 하면 이런 체제가 가능할까? 서울대의 사례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의 계획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서울대는 일본 제국주의가 제국대학 체제의 일부로서 경성제국대를 만들었고, 미군정 시기에는 경성대와 각종 수도권 국공립 전문대를 합쳐 서울대 국립대학교안을 기획해 시행했다. 그리고 박정희 독재 시절에는 '서울대학교종합화10개년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발전시켜 왔다.
특히 5.31 규제완화 및 시장화 정책으로 국가책임을 방기하면서 이를 더욱 훼손해왔다. 국가는 개별 국립대학의 발전이 아니라 국립대학체제의 질 강화와 발전을 기획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이고 민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대학교법이 그 제도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사업도 해외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외 대학들의 교수 1인당 학생 수, 전공별 교수진의 규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기본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부수적 지원의 사업형식만 따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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