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의 노동 OK] 출산 지원 정책의 부익부 빈익빈
2023년 대한민국의 가임기 여성이 생애 기간 출산할 것으로 기대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당 0.72명이었습니다.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건설회사로 이름이 잘 알려진 부영그룹은 소속 노동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줍니다. 이중근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부영그룹의 자녀 출산지원금 1억 원 소식을 접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놀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관이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일 2시간씩 자녀 돌봄과 육아를 이유로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2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이 보장됩니다.
특별히 돌봄의 손길이 더 필요한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은 2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부부가 각자 매월 45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각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연간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육아휴직을 주저하던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기꺼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첫째 자녀 출산 때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 규칙 개정안을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에 따른 승진 때 가점이 1.5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 때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비혼과 1인 가구가 확산하는 사회현실에서 자녀 유무로 승진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출산 계획이 없는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과 무관한 출산을 이유로 업무능력과 근속에 대한 평가인 승진이라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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