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찬성 응답 15년새 53%→21%
고미혜 기자=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15년 전엔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천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였고, 41.86%가 '반대한다', 7.28%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합치면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3년 후 2010년 조사에선 동의 비율이 40.8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비율 36.08%보단 높았다.
2013년 조사에선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고, 2016년엔 동의 33.2%, 반대 34.8%, 2019년엔 동의 23.34%, 반대 40.94%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2007년 조사에선 '매우 동의'와 '동의'를 합쳐 64.7%가 동의한 반면 2022년 조사에선 39.6%가 동의했다. 15년 사이 가족관이나 성 역할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이나 자녀의 돌봄 부담을 오롯이 가족이 졌던 과거와 달리 사회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이다.'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다수가 반대했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선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무상 제공의 경우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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