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세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광고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천억원이 걷혔다.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 51조4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 적다.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부동산 시장 급등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상속증여 증가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 하향 등 요소가 모두 맞물리면서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시각이 상당하다.자산 관련 세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연간 60조원 안팎씩 발생한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이외에 증권거래세 1조5천억원, 농어촌특별세 2조6천억원까지 합치면 자산 관련 세수만 해도 더 걷힌 세수가 20조원을 훌쩍 넘었다.강준현 의원은"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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