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보유한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보유한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7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684명,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은 7명,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7명이었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중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과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을 확인한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각 지자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했다. 그 결과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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