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억원 넘는 비영리법인 2천여곳,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dBrain과 e나라도움 시연과 점검을 하고 있다. 2023.1.6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법안이 통과되면 2천개 이상의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기재부 관계자는"현 기준에서는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일단 내달 법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심사자료와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순사업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는 6만47개이고, 이 중 2.3%인 1천394개 사업자가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졌다.개별 사업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이어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된 민간보조사업은 2019년 6천376개로 전체의 6.2%였다.
한경호 당시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회계감사 비용이 평균 2천만원으로 파악되는데 그러면 3억원을 받아서 7%를 감사보고서에 쓰는 것이다. 거의 부정수급 비율에 상당하는 나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비용 면에서 비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19년 기준 연간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민간 사업자 3천878곳이 각 2천만원씩 들여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약 775억6천만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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