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공원, 도서관, 학교, 공교육만큼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무상화는 우리가 경제적 평등, 인종적 형평성,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입니다.”2022년 미국 보스턴 시장에 당선된 미셸 우의 최우선 정책은 대중교통 무상화였다. 보스턴 역사상 최초의 여성, 최초의 유색인종, 최초의 어머니로 시장에 당선됐다는 화려한 수식어들을 뒤로 하고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보스턴 외곽을 순환하는 세 개 노선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으로 시정의 첫 씨앗
“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공원, 도서관, 학교, 공교육만큼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무상화는 우리가 경제적 평등, 인종적 형평성,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성공담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다. 먼저 보스턴이 속한 매사추세츠 주 차원에서 2022년 연말 37일 동안 일부 노선의 버스 무상화가 전개됐다. 향후에도 요금을 인하할 방침인데, 그 재원을 위해 주 의회가 ‘백만장자 조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연간 소득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자들에게 4%의 추가 세금을 징수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자는 것이다. 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과 하원의원 아야나 프레슬리,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주지사인 마우나 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색채가 두드러진 지역인 데다 무상화를 꾸준히 요청하던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더해져 이런 풍경이 연출되었을 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대중교통 서비스를 뒷전으로 미뤄둔 채 고속도로 건설과 보조금 등 자동차 위주의 일방적인 교통 정책을 고수해왔던 미국에서 ‘필수 서비스로서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은 기존과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팬데믹,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도시 공공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압력이 이와 같은 급격한 변곡점을 형성한 원인들이다.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에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을 시도한 도시는 전 세계에 100개 정도가 된다. 유럽의 경우 그 목적이 보다 명료하다. ‘불평등 해소와 탄소 배출량 감축’. 2013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이 세계 최초로 탄소와 오염을 감축하기 위해 기차와 버스를 무료화했다. 뒤이어 2018년 프랑스 덩케르크가 버스를 무상화했는데, 승객이 늘고 도시 상권이 활성화되었으며 자동차 이용이 감소했다. 국가 단위로는 룩셈부르크가 처음으로 이 대열에 끼어들었다.
어느덧 ‘대중교통=필수 서비스’라는 인식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물결치는 모양새다. 심지어 영국에서조차 ‘2파운드 상한제’가 시행 중이다. 한때 ‘25살 이상의 성인이 버스를 타면 루저’라고 할 정도로 대중교통을 푸대접하고 공공재를 닥치는 대로 신자유주의의 먹잇감으로 던져줬던 민영화의 왕국 영국마저 대중교통을 필수적 공공재로 대우하기 시작한 것이다. ‘버스를 재건하라’라는 프로젝트 하에 요금 인하와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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