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착취적 대한민국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 내란으로 민낯 드러나
성숙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번영과 지속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의 성과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간다. 정치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향할 때 경제발전은 멈추고 특권과 착취가 횡행하는 저개발국으로 전락한다.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때 혁신과 발전이 이어지고 경제적 번영과 선진화가 지속된다. 바로 이것이 노벨경제학상으로 빛나는 정치와 경제발전의 기본 원리다.
포고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반헌법적 조항을 담았다. 무장한 특수부대가 총부리를 시민과 의회에 겨누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을 당시 의회를 지키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시민, 그리고 모든 국민이 매체를 통해 목격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포용성에는 물론 다양한 단계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통해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이 된 모범사례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 경제의 발전을 지속하려면 그에 걸맞게 제도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다. 둘째는 세습 족벌 언론 그리고 세습 대형 종교 단체다. 이 세습 권력이 돈, 정보 그리고 신념을 지배하여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을 지키는 최첨병이 된다. 셋째는 공권력의 암시장을 지배하는 검찰, 사법, 금융 등 슈퍼 공권력 엘리트 집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이들에 의해 돈과 자본의 질서를 지키는 창과 방패로 전락한다. 넷째는 착취적 정치, 오염된 민주주의다. 편향된 정책 지형, 불공평한 대표성, 그리고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을 전파하는 보수 정치가 착취적 정치의 온상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수 정치를 오염시키는 부패한 이념,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이다. 그리고 이 보수의 탈을 쓴 파시즘의 부역자 정치가 돈과 자본, 세습 언론 그리고 세습 종교와 담합하여 포용사회로의 개혁을 가로막는 거대한 힘을 형성한다.첫째는 일본 침략주의 파시즘과 그 부역 세력을 미화하는 얼굴이다. 둘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얼굴이다. 셋째는 개혁 세력을 악마화하는 얼굴이다. 그리고 넷째는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우거나 부정하는 얼굴이다. 특권과 착취적 질서를 옹립하는 역사를 미화하고 개혁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먹칠하는 선전 선동이다.
검찰은 윤 정부의 행동대장이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맡을 때부터 조직의 수사기소권을 동원하여 가장 큰 정치 성과를 획득한 자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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