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은 윤석열 대행의 법치 무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수처, 법원, 헌재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신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공소를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법치 무시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을 비난하며 불확실성을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7일 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사설을 실었다. 그리고 그 사설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①'여야·국가기관 잇따른 법 무시, 이러다 헌법 위기 온다' ②'최 대행대행과 공수처장까지 탄핵·고발 위협, 어쩌자는 건가' ③'헌재, 한덕수 대행 사건부터 서두를 필요 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이 정당한 영장 집행 청구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있음에도 이들의 사설은 윤석열 이 아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의 오늘자 사설을 모두 살펴봤다. 윤석열 이 아닌 민주당 ·공수처·법원·헌재가 법치 무너뜨렸다는 먼저 첫 번째,'여야·국가기관 잇따른 법 무시, 이러다 헌법 위기 온다'라는 제목의 사설은 제목부터 기이하다.
는 해당 사설에서'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해놓고 관저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윤석열 대신'국회와 수사기관,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와 자의적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설은 공수처에 대해서'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수사에 나선 일부터 법을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공수처에 영장을 집행한 서울 서부지법에 대해서는'영장 판사와 미리 짰다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실제 이 판사는 제 맘대로 '군사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법 적용을 막나'라며 영장 집행이'계엄과 같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은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판사가 법 적용을 막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마저 언급하지 않고, 영장 집행과 위헌적 계엄을 동일시하며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설은 헌재에 대해서도'가장 엄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사설은 민주당을 향해선'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 등 보수언론에서조차 '문제가 없다'고 사실 확인을 한 사안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대체 누구인가. 심지어 해당 사설은 제목에는 여야를 언급하며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선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탄핵 남발로 불확실성 커졌다'? 방해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 두 번째 사설,'최 대행대행과 공수처장까지 탄핵·고발 위협, 어쩌자는 건가'는 민주당을 향한 맹비난으로 점철돼있다. 사설은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다 고발하고 탄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계엄 이후 한국 정치와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대행의 대행까지 고발하고 탄핵하면 어떻게 되겠나.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장까지 탄핵하면 이 사태가 어디로 가겠나'라며'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이런 마구잡이 행태를 보이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과 관계를 뒤집는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불확실성이 커진 까닭은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아직까지도 관저에서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법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3일,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한 오전에는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오르다가 공수처가 관저에서 철수하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것만 봐도 불확실성의 책임이 윤석열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각국 주요 외신도 체포 실패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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