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의미였다 . 김정은과 푸틴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성 시험발사 기술 거래를 논의했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짙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을 대미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고, 실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의 역내 안보 구도에 맞서겠다는 분명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냈다' 며 '동시에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던 한국 대신 북한과 밀착하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러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겠다. 우리는 그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푸틴의 주장과 달리 북한이 제공하는 포탄 등의 무기를 대가로 핵 무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건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다.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협력은 러시아가 제재 예외 품목인 식량과 의약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대북 지원하는 정도인데, 북한이 이 정도에 만족할 리가 없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다양한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로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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