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100만원...월40만원 '군대 적금'땐 1290만원 받는다 [2023년 달라집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 치료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다. 지원 대상 가구 수도 8만5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확대했다.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제각각이었던 연령 기준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했다. - 2023년 달라집니다,병장월급,빚대물림,미성년 빚대물림,장애수당 긴급복지지원,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쓰는 연령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바뀌는 여러 제도를 묶은 책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5일 발간했다.◇복지ㆍ교육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가 처음 나간다. 만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씩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 기준은 완화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5% 인상된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지급된다.

공립 온라인 학교가 대구ㆍ인천ㆍ광주ㆍ경남에 새로 생긴다. 교실ㆍ교사는 있지만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 고등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된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생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55세 이하로 일정 성적ㆍ신용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로, 최장 18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병영생활관 생활실은 2~4인실로 개선된다. 생활시설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들어간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6ㆍ25 참전 유공자에게 새 제복이 지급된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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