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응급실·야간진료…필수의료 수가 크게 올린다

국민건강보험이 동네 의원에 보상하는 진찰료가 내년에 4% 오른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집중 보상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이 동네 의원에 보상하는 진찰료가 내년에 4% 오른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집중 보상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병의원 수가 보상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보상하는 수가는 업무량·위험도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환산지수 변경과 동시에 일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환산지수는 해마다 인상하고, 상대가치 점수는 5~7년에 한번씩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상대가치 점수가 낮게 매겨진 채, 환산지수만 올라 진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먼저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보다 0.5% 올랐다. 여기에 더해 외래 초진·재진의 상대가치 점수를 4%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은 엑스레이·초음파 등 진단·검사에 견줘 진찰료가 낮아 의원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원급에 책정된 기본 진료비가 의료 원가의 85%에 그쳐, 다른 진료행위와의 보상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보다 1.2%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는 △야간·공휴일 수술·처치·마취료 가산 50%→100%로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50%→150%로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에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번 조정에서 의원급보다 병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높였다. 중증도 높은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의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같은 의료행위여도 병원보다 의원에 하는 보상이 더 많아지는 ‘수가 역전’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내년 의원과 병원급에는 각각 3330억원, 5775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또 진찰료 인상으로 본인부담률이 올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추가 투입 재정 규모가 전체 지출 예상액의 1% 미만이어서 내년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변경한 보상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백일해 환자수 최근 5년 평균의 87배…'신속한 진료 중요'(종합)(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일으키는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올해 누적 환자 수가 최근 5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해 백일해 환자수 최근 5년 평균의 87배…'신속한 진료 중요'(종합)(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일으키는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올해 누적 환자 수가 최근 5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사는 점조직, 서울대·의협 따라가지 않아…정부 접근법 틀렸다” [금배지 원정대]‘의사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작심비판 의료계 대표성 없는데 영향받을거라 착각 “기존인력 이탈, 의사 늘린다고 해결 안돼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현실과 괴리 커” 파업 현안 매몰돼 건보료 고갈 외면 지적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 10중 6명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강화 긍정적'(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현철의 퍼스펙티브] 최상위 학생 모두가 의사 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현재 의료 시스템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고 피부 미용 또는 비보험 진료가 많은 분야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국민 건강에 큰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필수의료 분야보다 지나치게 많은 소득을 얻는 분야에 대해 규제를 통해 소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사 인력 확충,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의료 투자,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실손보험-미용 의료 관리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국 카페 10만개 '첫 돌파'…커피 브랜드, 치킨보다 많아(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전재훈 기자=전국에서 커피전문점 수가 10만개를 처음 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