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확성기 시위한 장례식장 직원들 ‘무죄’

병원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 고용 보장을 요구한 장례식장 조리원, 미화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

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리와 미화 등을 맡았던 외주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업체와 장례식장 측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자 고용 보장과 병원 측의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재판부는 A씨 등이 병원 내부나 출입구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집회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 출동한 경찰관 지시에 따라 소음 크기를 65데시벨 이하로 줄인 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종합병원 주간 등가소음도를 65㏈ 이하, 최고소음도를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 측이 당시 측정한 병원 내부 창가 소음도는 60∼80㏈이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 '핼러윈? 미국선 아이들이 사탕 받으러 다니는 날'[이태원 공판기] 이태원 참사 500일만에 처음 열린 재판서 '무죄' 주장... 유가족 "엄벌 내려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직원들 위해 롯데월드 통째로 빌린 회사…1989년 개관 이래 처음한 국내 기업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를 통째로 대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롯데월드가 일반 관람객의 입장을 막고 전체 대관하는 것은 1989년 개관 이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침을 열며]2000명일 필요도, 0명일 근거도 없다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20일째에 접어들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의아한 점이 있다. ‘정부는 왜 이토록 급하게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회사일 바쁜데 오지마”…허리 아프신 울엄마 병원 혼자가도 걱정없다는데 무슨 일 [방방콕콕]부산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출발·병원·약국·귀가 전과정 동행 이동 어려운 1인가구·노인부부 대상 부산은행·세정그룹 각각 차량 5대 지원 1시간 1만5천원···저소득층은 부담 경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빅5’ 교수 떠나고, 간호사 업무 확대 본격 시행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 흐름에 소위 ‘빅5 병원’ 소속 교수들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간호사의 진료행위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대·병원 교수 82% “깊은 분노, 사직서 낼 것”…집단행동 예고한 전북대의대·병원 교수들 “정부 비민주적” 성토 설문조사서 188명 중 155명 사직 의사 대학은 지난주 교육부에 의대 증원 요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