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나온 지 5분만에 쓰러졌는데···대법 “의사 배상책임 없어”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선 환자가 곧바로 쓰러진 뒤 끝내 사망한 사건에...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선 환자가 곧바로 쓰러진 뒤 끝내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네에 있는 내과를 방문했다. A씨가 수액을 맞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B씨는 진찰 후 천식 때문인 것 같다며 스테로이드 주사를 추가했다. 그 후에도 A씨의 불편증상이 계속되자 B씨는 A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을 나온 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곧 쓰러졌고 심정지가 발생했다. A씨는 그로부터 약 20개월 후인 2019년 12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B씨가 A씨 유족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료 행위 자체엔 잘못이 없지만, A씨가 즉시 상급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임을 알고도 이송과정에 관여하지 않고은 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손해배상금은 A씨와 그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책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B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병원을 옮길 것을 권고받고 배우자의 부축을 받아 병원을 걸어나왔다면, B씨가 A씨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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