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前 긴박한 하루1600쪽 의견서·검사 6명 준비대장동·위례등 집중수사한 檢기각땐 '정치 수사' 반격 직면발부땐 李 구속한후 내달 기소
발부땐 李 구속한후 내달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검찰이 '태풍 전날 밤'처럼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번 영장 심사는 약 2년에 걸친 '이재명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자 1차 성적표의 의미가 있다. 영장 발부 시 검찰 수사는 향후 기소와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기각 시에는 '애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야당 공세에 결정적 명분을 주게 된다. 이번에 영장 청구된 혐의는 물론이고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성남FC 제3자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이재명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며"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 측은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 다수 증거인멸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2002년 변호사 신분으로 최철호 KBS PD와 짜고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취재 당시 검사로 사칭한 사건과 관련 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로서"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도 증거 인멸 우려 사유로 포함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기록이 이 대표에게 유출된 점도 부각한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나온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고위 법관은"이번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으로 혐의가 막연한 백현동보다는 비교적 범죄 혐의가 뚜렷한 대북송금 사건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을 지시했느냐, 방임했느냐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도"그간 언론에 나온 정도만으로는 혐의 소명 자체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영장판사 개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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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냐, 증거인멸이냐…이재명과 검찰의 외나무다리 승부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민주당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법원의 입장이긴 하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명확하다면 영장 발부를 안 할 수도 없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고 방어하느냐에 승부가 갈릴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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