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렌터카 매입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법 위반 소지를 판단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 외에는 줄곧 침묵만 지키고 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렌터카 매입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법 위반 소지를 판단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 외에는 줄곧 침묵만 지키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실무적인 착오였다"거나"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동시에 문제가 된 차 보증금이나 보험금을 취재 또는 보도가 이뤄진 뒤에야 선관위에 문의 후 반납했다며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볼 때 정치활동과 별개로 사용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도 해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치자금법 2조는 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시가보다 싸게 개인 명의로 돌렸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행위 시점에 법을 어겼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뒤늦게 갚았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선관위는 렌터카 보증금 의혹 보도 직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위법 소지 유권해석 요청에도"기사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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