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원행정처에 2억여원 과징금 부과
최재구 기자=고학수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8 [email protected]
이상서 기자=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1만8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인 2억여원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 틈을 노려 침입한 해커는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다량의 문서가 포함된 1천14 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유출했다.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2천10명, 이름 1만5천명, 생년월일 2천300명, 연락처 2천명, 소송 관련 문서 1만89개 등이다.
복원된 규모가 전체 유출량의 0.4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확인된 규모보다 250배 이상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인터넷가상화시스템 계정을 관리하는 서버인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기존 업무용 PC를 그대로 인터넷 환경만 가상화로 전환해 사용한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쉬운 것을 사용했다.이밖에 법원행정처는 2023년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지만, 약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에서야 이 사실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법원행정처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원행정처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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