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경찰, 윤 대통령 장모 불송치 SBS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앞서 최 씨가 과거 땅 매매 과정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100억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며 최 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최 씨는 자신이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해당 소송은 잔금 약정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적법하게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결한 것으로, 판결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의정부지검이 먼저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 씨를 입건하지 않았다"며"의정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최 씨의 혐의를 인정시킬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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