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붙은 의·정 갈등···“교육 질 하락” VS “증원 막을 문제 아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대생 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증원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그러면서 대학들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시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는 정부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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