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했나…'VIP 언급' 녹취록 영향?

[앵커]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가 이번에 발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가 이번에 발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죠.그런데도,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이게 외압으로 반영됐다는 겁니다.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때가 바로 이 녹취가 공개됩니다.

그럼 이번 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해병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로 수사가 이어질 거란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이것부터 가려본 뒤에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기사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핵심 '석달치 분량'박현주 기자 / 2024-08-12 19:06 관련 기사 '등장인물' 외 수면 위로?…'통화 면면' 줄소환 불가피박병현 기자 / 2024-08-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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