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부, 18일 오전 입장 밝혀... "노태우, 최태원 회장 재산 형성에 기여" 다시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입장을 내고 최 회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핵심은 판결문의 계산 오류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공개적인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SK 주식 가액은 1994년 8원 → 1998년 1000원 → 2009년 3만5650원 → 2024년 16만 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산정했다. 재판부는 주식 가액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판결문에서 바로잡았다. 하지만 재산분할액의 결론에 변함은 없었다. 핵심은 최태원 회장 시기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으로 늘려야 하고, 그렇다면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2년 태평양증권,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당시 사돈인 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거나 퇴임한 직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시기여서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최 선대회장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불이익이 없었다는 객관적 상황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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