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2023.2.22.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과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와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 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은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추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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