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경찰이 잘못했다고 꼭 짚어 말하라

법원, 검찰, 경찰이 잘못했다고 꼭 짚어 말하라 FIGHTING_CHANCE 평화박물관 변상철 기자

지난 2월 28일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김재수씨 등 23척, 150명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았다. 이는 앞서 2월 7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납북 귀환 어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그 내용을 자세히 통보하는 결정문이었다.

뿐만 아니다. 납북 귀환 어부들의 수사, 기소, 재판 등을 생중계 하듯 실시간 기사화한 언론은 또 어떠한가. 더불어 한국의 어선들이 납북될 당시 북한 경비정의 침투와 납치 행위를 막지 못한 해경과 해군 등 경찰의 수장과 국방부의 수장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월 27일 국회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진실회해위 권고를 받은 정부기관 등은 3개월 이내에 권고 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을 이행하면 그 결과 역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으로 밝혀질 진실규명 결정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밝혀진 수백여 건의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권고 이행 역시 뒤따라야만 피해자들이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화해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마지막으로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납북 귀환 어부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보듯 국가는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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