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측 해임처분 집행정지...즉시 복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의...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권 전 이사장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사유 대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이에 대해 권 전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권 전 이사장은 YTN과 통화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진에 위법하게 개입해 경영진을 교체하려 하는 악순환이 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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