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
법원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법원은 방통위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해임 집행정지는 정당하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이 아니어서 승·패소를 따질 수 없지만, 통상 본안에서 따져봐야 할 여지가 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인용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방문진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직접적인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이사 개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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