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동성로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대구퀴어문화축제 홍준표 동성로 대구법원 가처분신청_기각 조정훈 기자
대구지법 민사20부는 15일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33개 점포 점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 4개 단체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채권자들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하다"며"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집회 시간이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 개최로 제하되는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헌법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다르지 않다"며"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마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당한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축제임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과하는 버스를 우회하는 행정조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도"반인권적, 반시민적,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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