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거문도 간첩단’이라는 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이라는 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망한 김·이씨 부부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무죄 확정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공제해 27억4000만원을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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