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회 마친 조희대 “재판 지연, 법관 부족 영향도…다소 억울”

‘재판 지연 해소’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세우고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16일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세우고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 16일 “ 사법부 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재판 지연 문제가 법관 부족 영향도 있다면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은 폭증했다”며 “법정에서 심리하는 횟수와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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