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서도 ‘김건희·이재명’ 공방 계속···민주당 “김 여사 형사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각각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정청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간 검찰 수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계좌가 부정한 시세조종에 동원됐고 이런 주식 매수주문 체결을 ‘통정매매’로 판단한 내용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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