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배상책임 없어'

[앵커]애플사가 신형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의혹이 있었죠.이를 근거로 국내 소비자 수만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해외에선 일부 배상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 배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내 소비자 수만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지난 2017년,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졌습니다.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애플은 배터리를 오래 쓰면 기기가 갑자기 꺼질 수 있어서 일부러 속도를 느려지게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국내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하지만 우리 1심 법원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탈리아나 프랑스 당국도 업데이트와 성능 저하가 연관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우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소송 원고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기업 측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란 주장입니다.

또 증거개시제도가 있다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 제출 요구를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이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이 일부 증거를 내지 않았는데도 승소했다는 겁니다.미국에선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각각 25달러, 모두 합쳐 우리 돈 수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칠레에선 이용자 15만여 명에게 우리 돈 3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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