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미수 의혹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4월 28일 이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5월 14일에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영장에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추미애, 날 구속하려 할 것…감옥 가도 이겨내겠다''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사심의위, 한동훈 불기소 권고…'검언 공모' 수사 제동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한 검사장과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타당” 권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0/7/24/kyunghyang/9149549483729341092901-1286639773323415552.webp?w=640)
[속보]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타당” 권고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채널A 취재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언유착' 심의위 개최…이동재·한동훈 '공모' 여부 쟁점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박지영 기자, 대검찰청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기자]약 30분 전쯤부터 심의위 위원들로 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수사팀 '납득 어려워'[앵커]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반면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심의위 논의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