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관련자들 증거인멸 시도…보석 고민되는 부분' SBS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검토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재판부는"이 사건의 다수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했다"면서"보석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은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보석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하면 증거 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며"추가로 법리 의견과 조건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원칙대로면 기소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심이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 후 재판을 이어가야 하지만, 당초 발부된 영장과 별도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유동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정 씨의 변호인은"공평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내용"이라면서"변호사와 조력 하에 검사에 대응해야 하는데 기록이 너무 방대해 구치소에서 기록을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정 씨의 혐의 가운데는 유 씨에게서 '곧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휴대전화를 창밖에 버리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내용도 있습니다.김 씨는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꿨고, 전화번호도 교체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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