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누가? 사개특위는 어떻게?…원구성 남은 쟁점 '첩첩산중'
野 "법사위원장 등 협의할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 남아있어" 이정훈 기자=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22.7.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이다. 여야가 원구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을 가까스로 마무리하며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이들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국민의힘에게는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며"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맞섰다.마스크 고쳐 쓰는 박홍근 원내대표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2.7.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다수당인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이 이날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상임위 중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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