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 의결…과징금 한도 40억원
이정훈 기자=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 [email protected]개정안은 기존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한도를 4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법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다"며"앞으로 이 법이 개미 투자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가 조작을 일망타진하는 데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이정훈 기자=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 [email protected].
지난달 1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이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당초 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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