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술 마셨으니 봐주세요 / 법원: 안 돼, 안 봐 줘, 돌아가 [휙]

26일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사건 당시) 소주를

26일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해 공분이 일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도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규정돼 형을 감경할 수 있어, 박씨가 만취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주취 범죄를 감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최근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져 박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게 하한은 없고 상한만 존재하는 배드민턴 실업연맹의 선수 연봉 규정을 지적했다. 김택규 회장이 '규정'을 이유로 대자 임오경 의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의견과 자동차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량 대수와 운행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세영 선수의 발바닥 물집 사진을 공개하며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신발을 교체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답변 도중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 중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기술이사와 A전력강화위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메시지를 제시하며 전력강화위원 사후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임생 기술이사는"이건 명예가 달린 거라 말씀드리게 해달라"며"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기술이사는"하지만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것에는 절대 동의를 못 한다"며 울먹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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