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서정희, 박근형 등 생사람을 죽이는 유튜브 허위정보 피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 명백한 허위정보도 삭제 쉽지 않아
“허위정보 제공자에 수익 제공 말아야” 유튜브 채널 ‘구라철’ 갈무리 “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는 전혀 안 봅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공개된 웹 예능 ‘구라철’의 한 장면이 주말 동안 화제를 모았다. 진행자 김구라가 국회에서 열린 영상물 저작권법 관련 공청회 현장에서 원로 배우 박근형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부분이었다. 김구라가 박근형에게 유튜브 시청 여부를 묻자, 박근형은 “전혀 안 본다”며 허위정보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왜 안 보느냐면,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생사람을 죽이는 허위정보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이 뇌졸중 또는 희소병으로 사망했다는 허위정보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졌다.
최근 몇 년 사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 판단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2021년 손석희 제이티비씨 사장의 불륜설을 퍼트린 유튜버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민식이법’과 관련해 고 김민식 군의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도 같은 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가 찾은 한 유튜브 채널은 박근형을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 관련 허위정보를 비슷한 포맷으로 생산,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유튜브 채널 페이지 갈무리 유튜브의 자율규제도 강화 추세다. 유튜브는 2016년 부적절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주요 정책을 도입한 뒤 수십 차례 정책을 개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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