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대통령실의 설명을 부인한 것으로, 대통령실이 과장된 홍보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워싱턴/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백악관이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대통령실의 설명을 부인한 것으로, 대통령실이 과장된 홍보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7일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 한-미의 시각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공유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핵협의그룹은 핵 위협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미국의 비상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틀로서 핵공유와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한 셈이다. 이는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사뭇 다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백악관이 핵공유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용한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표현까지 부인한 것은 우선 그것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 및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비슷한 핵공유 체제를 새로 만들어 비확산 공약을 거스르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케이건 국장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워싱턴 선언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고도 했다. 미국은 오히려 핵공유를 추진하지 않는 데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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