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 백악관은 DEI 이니셔티브 금지, 청정에너지 지출 제한 등의 트럼프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조금·대출 집행을 중단하고 각 정부 기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 백악관 "전반적인 중단은 아냐"…야당은 반발·항전 태세 조준형 특파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가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메모는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 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DEI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메모는 또 재정 지원 프로그램 집행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적시된 정책들에 부응하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할 시간을 각 정부 기관에 부여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백악관이 각 정부 기관에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답하라고 요구한 보조금·대출 사업 리스트에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설사 보조금이 일시 집행 중단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설비투자 및 고용 창출과 연계된 보조금 등은 해당 투자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의 입김으로 인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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