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투 더 2009... 이젠 대한민국 역주행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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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명박 정부 국정원 문건과 판박이인 현 정부 언론정책... '이동관 컴백'이 예고하는 것들

2023년, 언론의 시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로 되돌아갔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일련의 언론장악 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국정원 문건과 똑같은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미수에 그쳤던 방송사 민영화 계획은 현재 YTN 등에 대해 진행 중이다.

지난 2009년 7월 당시 새롭게 임명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은 김우룡 한양대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등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며 남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는데, 바로 다음날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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