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08%였다. 음주운전 민식이법 윤창호법 스쿨존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8일 낮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로 돌진해 그곳을 지나던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후 A씨가 몬 차량도 불안한 주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적용됐다.'윤창호법', 그중에서도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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