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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산재가 잦은 업종은 건설·제조업이었는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 ‘산재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 지난해 1837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우아한청년들의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해 410건, 올해 1~8월 181건이었다.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적용제외 신청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라이더가 늘었다.
노동계는 임금을 결정하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도 산재 발생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며 근로감독에서도 배제돼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속도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배달라이더들은 과로를 유발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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