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는 계속 오르는데 라이더들이 먹고살기 힘든 이유 배달플랫폼 특고_노동자 특수고용 배달_노동자 플랫폼_노동자 김종민 기자
#. 배달노동자 A씨는 코로나19 이전 출장뷔페 사업을 했다가, 팬데믹으로 사업이 위축되면서 배달노동에 뛰어 들었다. 처음 배달을 시작했던 2020년에는 배달료가 꽤 괜찮았다. 코로나 시기 배달플랫폼사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받은 배달비를 그대로 라이더에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무리 장시간 일해도 생활비가 빠듯했다. 그래서 배달료에서 유상운송보험료, 오토바이 관리비, 기름값을 뺀 다음 노동한 시간으로 나누어봤다. 최저임금 9620원이 조금 넘었다. 결국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다시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을 대입해 봤다. 그런데 이젠 최저임금 시급도 안 되는 거 아닌가. A씨는 배달을 계속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배달노동자가 배달료를 올리라고 하면 소비자의 반응은"내가 낸 배달비가 지금도 비싼데 더 내야하는 것인가?"라고 묻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달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배달비'를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달료'를 올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사는 지속적으로 배달료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비는 고정으로 하면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 배달료만 줄이는 것이다. 2023년 배달의민족은 알뜰배달 도입을 통해 배달료 중, 기본배달료를 서울 2200원으로 변경했다. 서울 기준으로 기본배달료를 800원 인하한 것이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플러스를 도입하여, 라이더에게 안정적 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최근 배달노동자를 모집할 때 비수기/성수기로 배달료를 구분해서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비수기/성수기 구분은 모호하게 느껴진다.첫째,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및 최저배달료를 지급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자위원들이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실례로 미국 뉴욕에서는 플랫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당 배달료를 받는 배달노동자에게 대기시간까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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