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가 노동자 안전으로 이어지려면 ①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는 일정한 공간에서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배달 라이더의 노동은 노동자와 사용자 경계가 모호하고, 이동 노동을 기반으로 해 일터의 경계 역시 모호하다.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과정에서의 위험은 심각하고 다양하지만, 기존의 고용관계, 일정한 공간 내에서의 사업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위험성평가를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의 위험성평가에 있어 '사업주'는 과연 누구인가의 문제가 있다. 산안법 제2조에 정의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주인지 혹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는 사업주인지부터 모호하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도급사업주는 개선의무가 있지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위험성평가라는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의 방법론적 접근이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개선 재원으로 플랫폼 위험부담금을 고민할 수 있다. 산안법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 외에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무제공자로서 절반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제도로 편입된 배달 라이더들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산재보험 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노동부가 운용하고 있는 산재예방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이더 위험성평가 사례를 보면 위험성평가의 대상 요인도 훨씬 넓게 사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노동을 할당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의 구조가 위험을 감수하는 불안전 행동을 조장하여 사고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날씨, 기온 등 기후와 계절적 요인 역시 주요한 유해인자가 될 것이다. 도로 교통의 체계나 배달 경로상의 도로의 상황이나 여건 역시 안전에 중요한 고려 상황이다. 개인의 불안전 행동이나 단순 기계적 위험요인 외에 알고리즘, 기상여건, 교통체계, 도로 관리 등이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외에 라이더들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한 대규모 정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사고 관련 데이터, 보험사 보상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 자료 등을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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