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팩트체크 실태 조사”···언론노조 “사실상 사전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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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직접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세 곳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사실상 ‘사전 검열’에 나선 것이라며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각 방송사가 재허가, 재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방송 공정성, 객관성 확보 계획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재허가, 종편·보도PP 재승인 업무를 하고 있다.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재허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먼저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만들고 방송, 통신 분야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심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고의로 허위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매체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보완 입법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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