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689점으로 창사 이후 최고(종합) | 연합뉴스

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689점으로 창사 이후 최고(종합)

이번에 받은 총점은 TV조선이 창사 이후 받은 심사 평가 점수 중 역대 최고점이다.심사위는"2020년과 비교해 심의 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객관성 진단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전문 외부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방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체로 심사위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맞섰다. 여당 측 위원들은 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개선 내용을 이행 '조건'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상임위원은"2020년 평가 이후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안형환 부위원장은"민영 방송사에 수많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인사인 김창룡 상임위원은"TV조선 기자의 불법 취재 논란, 중견 언론인의 금품 수수 보도가 있었는데도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 김현 상임위원은"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진단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위원장에 대한 소환 예고일 전날 TV조선 재승인 의결을 위한 회의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지난번 심사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조만간 여러 오해가 해소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준 사무처 노고에 감사하다"고 했다.'휴랜' 등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앱 7개 사에 대해선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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