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방통위는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또한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방통위는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이에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또한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동안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 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대응했다며 엄중 경고했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인정받는 비율 20% ↓...'기준 더 낮춰야'층간소음 현장조사 후 층간소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네이버 카피 쓰고 카카오 그렸다…AI ‘아이작’ 3분 만에 광고 뚝딱코바코 광고 창작 지원 시스템에 네이버-카카오 AI 모델 적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억 빚 졌다고 시어머니·시누이까지…송파 일가족에 무슨일2억원대 사기 피소당한 아내 송파구 친정 아파트서 추락사 사망 전날 함께 투숙한 딸은 김포 호텔서 질식사한 채 발견 남편·시모·시누이는 집에서 경찰 ‘극단적 선택’에 무게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 착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가짜뉴스 척결 외치더니 ‘가짜뉴스 장본인’을 장관앉힐 건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4/kyunghyang/9149324494449341280737-9149324494449341280737-9AA556C1188EE845887A59143AD30016.webp?w=640)
[사설]가짜뉴스 척결 외치더니 ‘가짜뉴스 장본인’을 장관앉힐 건가온라인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가 창업자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회사 복귀 뒤 언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대령 측 “채 상병 사건 이첩 기록 뺏기는 과정서 윗선 개입 정황”국방부 검찰단이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네이버, SNU팩트체크 서비스 중단... 여당 '외압' 논란국민의힘 '좌편향' 비판 이후 재정지원도 끊어... 언론사 팩트체커들 "비상식적 결정 재고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