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상초유 직원 구속 사태에 충격
류영석 기자=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관련 감사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9.23 [email protected]과거 개인 비리로 구속된 직원은 있었지만, 업무상 구속은 2008년 방통위 창설 후 15년 사상 초유의 일이라 내부 구성원들의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무엇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잇따른 감사와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감찰 등에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드러내 왔지만, 초유의 직원 구속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책연구위원이 이날 수사기관에 입건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한 위원장도 이전과는 다르게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감사 등과 관련해"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며 반발했다.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비롯해 MBC 사장 선임, 새 미디어 법제 구상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와 인사 등도 진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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